2005년 이후 매년 공무원 급여 포털 사이트에서 각종 공무원의 월급 및 수당 단가표, 여비 지급 단가표, 보수 업무 지침 등의 정보를 제공해왔는데요.
2014년에 세월호 사고로 인해 해경의 국가 재난 처리의 부실로 안전행정부를 쪼개서,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그리고 공무원의 인사와 급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로 박살이 났죠.
덕분에 기존 안행부에서 관리하던 공무원 급여 포털 사이트가 소리 소문 없이 폐쇄되었습니다.
대신에 이 기능을 인사혁신처의 성과 복지국 산하 성과 급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예전 공무원 급여 포털처럼 보기 좋게 제공하지는 않고, 규정집 문서 파일을 “성과급여 관련 자료” 게시판에 첨부파일로 올려두고 있어요.
그간의 공무원 보수 등의 지침은 “안전행정부 예규 106호”까지 나왔었는데요.
안전행정부가 없어졌으니 부처 예규는 다시 1호부터 시작했겠죠?
그래서 올해 2021년의 공무원의 출장 등의 여비규정과 공무원 봉급표를 보여주는 공무원 보수표는 “2021년 공무원 보수, 여비규정 개정 알림(봉급표 포함)”이라는 자료로 제공되고 있어요.
이 중에서 공무원 보수표 (공무원 호봉표, 공무원 급여표)는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7257호, 2016.6.24.)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출장여비 규정을 다루고 있는 파일이 여비규정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타법개정)입니다.
2021년 여비규정은 2021년 1월 5일에 개정되었고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여비규정은 국가직 공무원 혹은 지방직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해외출장이나, 지방 출장 및 파견을 가는 경우 행선지에서의 숙박비/교통비 등의 여비 지급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출장비를 규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여비 지급 구분표.
여비 지급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범위를 지정한 표예요.
1호를 제외하면 대부분 2호에 해당합니다.
숙박비 여비 지급 규정은 제1호는 실비라고만 되어 있고,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2호 공무원들은 서울 출장 시 7만 원, 광역시로 출장 시에는 6만 원, 지방은 5만 원이 숙박비 상한액이군요.
한마디로 모텔에서 자라는 얘기군요.
식대는 1호도 1일 25000원이니, 1끼에 대략 8천 원 정도네요.
2호 공무원은 7천 원도 안 되는 금액이 식비로 지급되는군요.
교통비 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며, 1호는 선박과 철도는 각 1등급 및 특실을 제공하지만, 항공운임에서는 그냥 실비라고만 규정되어 있네요.
제2호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즈니스나 프레스티지석에 탑승해도 실비로 준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1호 공무원들이 비행기 탑승할 때 이코노미를 탈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국내선 비행기 운임이야 프레스티지석이나 이코노미나 뭘 타든 1시간 이내에 도착하니 조금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겠지만, 해외 출장 시 항공운임은 1호는 1등석 정액을 2호는 2등석 정액을 지급하는군요.
1등석이 퍼스트 클래스라면, 2등석은 비즈니스나 프레스티지석이라 생각하겠지만…
규정은 저렇게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1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석 (퍼스트 클래스가 아님)
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나마도 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도 해외출장 시에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것이, 최근 경제 상황과 국민정서법상 지나친 특혜에 해당한다고 국회의원에게 꾸지람 듣는 항목이 됩니다.
(지는 뻑하면 퍼스트 클래스 타고 해외 출장 다니면서..)
2021년 여비규정 여비지급표나 2015년에 개정된 지급표나 금액 차이가 없음.
해외 숙박비는 달러로 지급되는데요.
말단 공무원은 외국에 가서도 모텔에서 자야겠군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이 여비규정의 1조에는 “국가공무원”의 공무로…라고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지방공무원의 출장 등의 여비산정에 애로를 겪었으나 2008년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을 마련했다. 모든 지자체가 여비조례를 도입한 것은 아니지만, 도입된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여비규정 내용보다 우선하며, 조례가 없다면 계속 여비규정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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